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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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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02.06 선고 2017구단494 판결
  이중계약서 작성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1595 판결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지방세법

5. 대전지방법원 2016.09.29 선고 2016구합101425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

2015년
6. 수원지방법원 2015.05.13 선고 2014구단1998 판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4년
9. 수원지방법원 2014.02.06 선고 2013구합5884 판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11447 판결
  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08년
11. 서울고등법원 2008.04.17 선고 2007누16884 판결
  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8.03.14 선고 2007두25985 판결
  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행정소송법

2007년
13. 서울행정법원 2007.11.23 선고 2007구단6192 판결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07.11.22 선고 2007누5013 판결
  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행정소송법

15. 청주지방법원 2007.07.18 선고 2007구합448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6. 서울행정법원 2007.06.05 선고 2006구합46954 판결
  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07.01.12 선고 2006구합29249 판결
  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행정소송법

2006년
19. 서울행정법원 2006.10.02 선고 2005구단11121 판결
  분양권 재양도시 양수인이 명의개서없이 양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주장[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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